오늘 이런 목소리를 내게 된 이유는 지난 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 제정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차별방지법에는 <개별적 차별방지법>과 <포괄적 차별방지법>이 있습니다.  

1. <개별적 차별방지법>은 말 그대로 인종차별, 여성차별, 장애인차별 등 특정된 대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당연히 찬성하고 지지하고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말그대로 이것은 특정되지 않은 너무나 포괄적인 것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인데, 이 법이 듣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미 이 법이 제정된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작용이 너무나 끔직해서 반드시 이 법 제정을 미연에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법제정 취지의 배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고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인 성의 구분을 없애고 사회적인 성 즉, ‘젠더’ 개념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 딱 두 가지로 구분을 없애고 수 십 가지의 다양한 성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한길은 오전에는 남자, 오후에는 여자라고 선언하면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 사우나에 들어가도 되고, 여자 화장실에 들락날락해도 되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느낀 누구가 신고하면 그건 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군대 입대 앞두고 여성으로 전환하면 군대 안가도 됩니다. 군대 내에 동성애도 합법이 되어 동성애자가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사례라고 하겠지만 당장에는 어쩔지 몰라도 결국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이 이미 제정된 나라들에서는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모가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에게 넌 남자야, 또는 넌 여자야 라고 하면 아동학대로 부모가 처벌 받게 된답니다. 캐나다에서는 여성 복장을 한 남자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핀란드에서는 이 법이 제정된 뒤에 성전환이 너무 빈번하여 “1년에 1회 이상 성전환은 금지”같은 법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자기를 트랜스젠더, 게이, 레즈비언 규정하는 자가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성전환 희망 아동이 44배 폭증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어릴 때는 이성친구보다는 여자들은 여자친구들 끼리, 남자들은 남자친구들끼리 어울리고 합니다만 이 법이 제정되면 이제 동성애가 더욱더 만연해질 것이고, 그것을 뭐라고 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성교육 할 때도 동성애자를 위해서 동성간에는 어떻게 성관계를 해야 하는 지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는 에이즈 감염 위험도 크고 비위생적 일 수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그 역시 차별이 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많아지고 사회적인 너무나 큰 문제를 가져올 이러한 법제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 법제정에 대해서만큼은 진보, 보수를 넘어서, 세대를 넘어 남녀를 넘어서 모두가 반대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전국에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강력하게 반대목소리를 내야만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법은 한 번 제정되고 나면 부작용이 많다고 폐기하자고 하면 그 또한 차별이기 때문에 개정 논의조차도 불가능해진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양성애자들과 동성애자를 비롯한 소수성애자들 모두를 존중합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자유니까요 다만 이런 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역차별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수많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강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